전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적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데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 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진단 또는 판단)
작 성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 명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받은 상담사(의료사회사업팀 방문)	담당의사
등 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작성 서식의 변경 및 철회 : 본인이 담당의사나 상담사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 가능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을 때	가족 2인 이상이"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의사 2인이 확인합니다. (다른 가족의 진술이 다르면, 유보 및 중단 불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고, 그 의사를 알 수도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를 한 후, 의사 2인이 확인합니다. - 가족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해당 가족이 없을 시에 형제자매 포함) - 의사 2인 :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장소로 방문바랍니다.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복지팀(본관 지하 1층) T.063-250-2600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신규로 제정하여 목적, 적용범위, 구성, 전담부서 및 인력, 기능과 역할, 회의, 보고,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2인 이상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안건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면 누구나 요청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는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지원 전담조직인 의료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내 모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관련 문제를 의무적으로 심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사회사업팀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안건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심의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해당 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상이나 전자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14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미흡한 기관 또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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